![[오늘의 운세] 5월 17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7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‘비공무원도 공소시효’
검색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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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동원 흉기위협, 동창회 식사제공…검경, 총선사범 2177명 수사중
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. 국가수사본부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 등을 단속했다. 연합뉴스 #지난 3월 서울 도봉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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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석 “의료진 있을 곳은 진료실, 복귀 안 하면 의료법 절차”
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. 뉴스1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 밖에 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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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선거법 위반 혐의' 첫 재판 앞둔 김혜경,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. 연합뉴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오는 26일 첫 재판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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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신현호의 법과 삶]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2/01/34eba4a8-4f06-4b82-a330-b56d96575ff5.jpg/_ir_410x230_/aa.jpg)
[신현호의 법과 삶]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
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·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, 사기, 성범죄,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“금고 이상의 형”을 받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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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관위 2인자 딸 '당일치기 채용' 뽑혔다…채용비리 353건 적발
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. 권익위는 지난 7년간 선관위 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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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역 살면 남는 장사? 인식 뜯어고친다…檢 칼 빼든 범죄수익환수
지난해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. 700억원대 횡령 범죄를 저지른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 형제에게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려고 하자 검찰이 거세게 항의했다. 전씨 형제는 횡령한
![[신현호의 법과 삶]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2/01/34eba4a8-4f06-4b82-a330-b56d96575ff5.jpg/_ir_556x312_/aa.jpg)
![[이번 주 리뷰] 공분(公憤)산 신당역 참변…미 연준 고강도 긴축 우려에 환율 1390원대(12~17일)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209/18/ovp_7ec4ab1f-671c-45a8-905a-cb907d4bddaa.jpg/_ir_556x312_/aa.jpg)
![[이번 주 리뷰] 공분(公憤)산 신당역 참변…미 연준 고강도 긴축 우려에 환율 1390원대(12~17일)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209/18/ovp_3c40c709-b30c-4de9-8a12-2d4456c54b54.jpg/_ir_556x312_/aa.jpg)
![[이번 주 리뷰] "엄마 감사해요"...수퍼 태풍, 수퍼 달러, 수퍼 보름달 (5~10일)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209/11/1133a1d0-9e98-4c77-93b4-cc45014d413b.jpg/_ir_556x312_/aa.jpg)
![[이번 주 리뷰] "엄마 감사해요"...수퍼 태풍, 수퍼 달러, 수퍼 보름달 (5~10일)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209/11/ovp_36ccbfe3-9962-4101-8611-ae134ca67476.jpg/_ir_556x312_/aa.jpg)
![[이번 주 핫뉴스] 추석 앞두고 힌남노 피해 우려…검수완박 시행(5~11일)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209/05/ovp_5b7869fb-4089-4cae-8766-033c6a23500d.jpg/_ir_556x312_/aa.jpg)
![[오늘의 운세] 5월 17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7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
